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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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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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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경
1
김호영
1
조규광
1
이용훈
1
정운조
1
박철민
1
이순우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4.12.15.(982),32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6.1.(945),14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88년
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102 판결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공1988.7.1.(827),1003]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1987년
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공1987.11.15.(812),1659]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 광주고법 1987. 2. 26.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6년
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위자료등][집34(2)민,82;공1986.10.1.(785),1202]
위자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879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공1986.7.1.(779),824]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48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집33(3)특,386;공1986.1.1.(767),36]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7]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202;공1984.2.15.(722),265]
행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18 판결
[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집28(3)행,119;공1981.2.1.(649) 13465]
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
12. 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32]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산보안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1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5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24(1)행,124;공1976.6.1.(537) 913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75년
14.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집23(3)행,1;공1975.11.1.(523),8662]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70년
15. 서울고법 1970. 5. 22. 선고 69나227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9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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