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인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미간행]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형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공2003.1.15.(170),28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형법

2001년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공2001.4.15.(128),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공1984.5.1.(727),639]
   사인위조 사인위조행사
   형법

1973년

5. 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29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86]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방화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6.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도1682 판결
  [사인위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등][집15(3)형,047]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