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5180, 2021고단1305(병합), 2021고단1807(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현주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5. 23. 선고 82도142 판결
[계엄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32] 계엄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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