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범인은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공2004.5.1.(201),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형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2.15.(168),2929] 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6년
1990년
1987년
8.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3년
10.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ㆍ범인은닉][집25(1)형,25;공1977.3.15.(556),9927]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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