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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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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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열린법률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국 1 김치걸 1 윤종현 1 최성호 1 권두섭 1 우수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6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8하,1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 광주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노25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5.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7.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2984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2.10.(18),311]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2)민,136;공2001.12.1.(143),241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1.1.15.(122),210]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0.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하집1998-2, 58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