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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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1, 2014.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