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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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2 임금 1 이익금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 1 대여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상고 1 등록무효 1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5 근로기준법 4 상법 4 민사소송법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상표법 2 법인세법 1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임대료등] 항소[각공2013상,467]
   임대료
   민법 상법

2010년

2.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2.1.(239),184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305, 2004. 12.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당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198(본소),2004나14443(반소) 판결
  [건물명도·이익금][미간행]
   건물명도 이익금

8.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후200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9. 서울고법 2004. 3. 11. 선고 2003나3479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6.10.(10),74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4.4.1.(199),5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 2003. 10. 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1.1.(189),20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임금][공2003.10.1.(187),194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4.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상고
   국가배상법 민법 정신보건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4]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손해배상(기)][집50(2)민,208;공2002.12.1.(167),2705]
   손해배상
   상표법

17.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50(2)민,1;공2002.9.1.(161),19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예금자보호법

1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공2002.7.15.(158),1517]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1년

19.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