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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산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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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4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1]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공2003.5.15.(178),1063]
   원상복구비용
   민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부인의소][집50(2)민,50;공2002.10.1.(163),2199]
   부인의소
   파산법 화의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2.15.(144),2543]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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