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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산종합법률사무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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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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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위자료
1
부인의소
1
업무방해
1
일반교통방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1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도시계획법
2
도시계획법시행령
2
임대주택법시행령
2
임대주택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수원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노4541-1(분리)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고법 2006. 9. 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6.11.10.(39),2424]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49]
손해배상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위자료등][미간행]
위자료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1]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2. 인천지법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9.10.(13),1237]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8284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4.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하집2003-1,1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
15.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공2003.5.15.(178),1063]
원상복구비용
민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부인의소][집50(2)민,50;공2002.10.1.(163),2199]
부인의소
파산법
화의법
1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7, 2001.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2.15.(144),2543]
사해행위취소
민법
21.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법 2001. 5. 24. 선고 99나1364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1,265]
추심금
민사소송법
2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160 결정:항고기각, 확정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하집2001-1,302]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999년
24. 수원지법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확정
[조례무효확인 ][하집1999-1, 842]
조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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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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