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3223 판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5.(984),5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3.15.(940),879]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50 판결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2;공1991.11.1.(907),2563]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