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3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91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9(4)형,717;공1991.12.15.(910),28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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