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 12. 8.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헌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