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곡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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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8년
2007년
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보험금][공2007.11.1.(285),174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2006년
2004년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2.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1.7.1.(133),1418]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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