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모독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형사지법 1986. 5. 14.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모독피고사건][하집1986(2),423] 국가모독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