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0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집38(2)형,688;공1990.10.1.(881),19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1987년
1986년
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486;공1986.10.1.(785),1273]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6.9.15.(784),115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4(1)민,129;공1986.5.1.(775),6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누1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83;공1984.12.15.(742)1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
1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다44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집31(3)민,71;공1983.9.15.(712),1242]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82;공1983.1.15.(696)1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7. 대법원 1980. 3. 11. 선고 76누254 판결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집28(1)헹,77;공1980.5.15.(632),12744]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1980. 2. 15. 자 79마351 결정
[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90;공1980.5.1.(631),12685] 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1978년
1977년
35.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누233 판결
[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집25(1)행,48;공1977.6.1.(561) 10068] 행정처분취소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6년
1974년
38.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22(1)행,12;공1974.3.15.(484) 7747]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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