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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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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5 헌법
4 민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9년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7년
1986년
4.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119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133;공1987.1.15.(792),99]
   건물철거
   민법

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486;공1986.10.1.(785),1273]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6.9.15.(784),115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4(1)민,129;공1986.5.1.(775),6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구상금][공1985.2.15.(746),202]
   구상금
   민법

1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누1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83;공1984.12.15.(742)1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
1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다44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집31(3)민,71;공1983.9.15.(712),1242]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6.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768 판결
  [강간치상][공1983.7.15.(708),1042]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업무상실화][공1983.7.1.(707),983]
   업무상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92;공1983.6.15.(706),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82;공1983.1.15.(696)1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관세법위반등][공1982.6.1.(681),48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3.15.(676), 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11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7. 대법원 1980. 3. 11. 선고 76누254 판결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집28(1)헹,77;공1980.5.15.(632),12744]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1980. 2. 15. 자 79마351 결정
  [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90;공1980.5.1.(631),12685]
   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29.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560 판결
  [토지인도][공1980.2.1.(625),12415]
   토지인도
   하천법

30.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58 판결
  [토지인도][공1980.1.15.(624),12368]
   토지인도
   하천법

31.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등][공1979.5.15.(608),11768]
   해고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헌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205;공1979.4.1.(605),116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3.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2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65;공1978.5.1.(583) 107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1977년
34.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누8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7.12.1.(573),10362]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5.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누233 판결
  [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집25(1)행,48;공1977.6.1.(561) 10068]
   행정처분취소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6년
36.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누24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4(1)행,87;공1976.5.1.(535),9086]
   파면처분취소
  
1974년
37.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
  [이득금상환][집22(2)민,212;공1974.10.1.(497) 8009]
   이득금상환
   어음법

38.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22(1)행,12;공1974.3.15.(484) 7747]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누149 판결
  [주세부과처분취소][공1974.3.15.(484),7747]
   주세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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