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84;공1983.4.1.(701)534] 【판시사항】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73.12.3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73.12.2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12.2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5.28. 선고 81노3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판시 카터 대통령의 방한 반대 현수막을 만들어 이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만들어 몸에 감추고 있다가 펼쳐 들려는 순간 체포되었고 위 시위의 개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설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한 주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 3 등에 의하여 시위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위 시위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에 의하여 뜻을 같이하고 위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엿보일 뿐 달리 시위의 주최자라는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12.2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 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시위의 참가자에 불과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의 시위에 뜻을 같이하여 능동적, 주동적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들과는 별도로 같은 목적의 시위를 독자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1930 (2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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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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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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