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2. 20.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8]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