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5, 2023. 6. 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99, 2018. 3. 29., 각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안전법 양곡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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