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4, 1994. 4.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