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6, 2003. 3.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각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96헌마32, 1996. 2. 29.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검사의공소권행사등위헌확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등위헌제청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