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등 위헌확인 (제6조 제3항 ,제4항,제5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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