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열린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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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5년
2014년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10. 17. 선고 2014고단37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대전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청주)2012나3150(본소),(청주)2012나3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008년
1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12.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청주지법 2006. 10. 11. 선고 2006노72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1.10.(41),279] 위계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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