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149,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974, 2013. 1. 29., 기각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거부처분취소청구
   ㆍ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13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29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5.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퇴직금][공2005.4.15.(224),5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0, 2002. 11.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식품위생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2001년

8.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헌법재판소 97헌가5,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