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96년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4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집38(2)형,654;공1990.8.15.(878),163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5]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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