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6도266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8.4.1.(821),544] 【판시사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13 선고 86노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을 위 법 제3조제2항, 제1항 제4호 소정의 집회, 시위의 예비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2663 (208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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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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