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회및시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