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성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 손해배상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도로교통법위반 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퇴직금청구 2 용역비 2 업무방해	# 관련법령 11 근로기준법 8 형법 7 대한민국헌법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형사소송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법 5 행정소송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9, 2019. 12. 27.,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1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6,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18하,86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07, 2018. 8. 30.,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2017하,2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16년

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257]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2.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4하,212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상,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95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1, 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12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사307, 2012. 7. 17.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향방동원임시보류대상등가처분신청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5, 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2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1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31.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09가합18688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하,153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0, 2010. 9. 14.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5조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39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3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공2010상,563]
   용역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3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청구][공2009하,200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807(본소),2009나814(반소)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3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9하,14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37420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민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3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2. 수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절도·주거침입][미간행]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2007년

4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67541 판결
  [이사장당선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당선무효확인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누32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45. 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10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4년

46. 수원지방법원 2004. 9. 13. 선고 2004노2003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4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담보금][공1996.5.1.(9),1247]
   담보금
   민법

1995년

48. 수원지법 1995. 4. 20. 선고 94가합20481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5-1, 315]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49.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배당이의][공1995.1.1.(983),6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