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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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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1상,5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98년
5.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공1998.9.15.(66),23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변사체검시방해
   국가보안법 형법

1997년
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침입][공1997.10.1.(43),2974]
   국가보안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29),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8. 부산지법 1996. 6. 7. 선고 96노278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6-1, 613]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4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7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92.3.31.(920),14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58]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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