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8, 2014. 12. 2.,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3, 2012. 2. 23.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허가 불허처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사용허가불허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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