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8, 2016. 11.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3, 2015. 1.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 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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