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형사지법 1985. 8. 28. 선고 85고단3536 판결 : 항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3),4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67년
2. 서울고법 1967. 4. 4. 선고 65노86 형사부판결 : 확정
[내란·예비적으로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41] 내란 예비적으로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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