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각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