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3, 2017. 5. 2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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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6,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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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14상,1105]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298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5. 대전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청주)2012나3150(본소),(청주)2012나3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6. 청주지방법원 2011. 10. 11. 자 2010라189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08년

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8.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6.6.10.(34),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306]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