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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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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4년
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14상,1105]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2013년
2011년
2008년
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8.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6.6.10.(34),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306]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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