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907,87노180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7(2),5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2. 4. 선고 85노31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6(1),3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2노190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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