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4조의위헌심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12, 1989. 5.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4조의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