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9. 5. 선고 87노1995-1(분리) 제3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8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8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63]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69]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 대구고법 1985. 8. 12. 선고 85노7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5(3),334]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5. 서울고법 1982. 6. 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4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1961년
7. 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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