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공2000.1.1.(97),11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5. 서울지법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하집1999-1, 963]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폭행][공1984.9.15.(736),146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형법 1983년
7.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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