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하집1998-2, 58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