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시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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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법시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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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 변호사 (상위 10) 1 손정현 1 최규호 1 김영수 1 이정현 1 이종필 1 이재정 1 김종철 1 차병직 1 최수영 1 이상훈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45, 2016. 1. 12.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4항별표4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16, 2015. 12. 15.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4항별표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3-14249, 2014. 1. 14., 인용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제55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 2010. 6. 24.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
   2010년사법시험실시계획공고중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0, 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2007헌마1262,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81, 2008. 10. 30.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호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제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7, 2008. 6. 2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제49회사법시험제2차시험실시계획중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7년

2005년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7, 2004. 8. 26.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출제방향및기준에관한심의사항취소
   대한민국헌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4헌사39, 2004. 2.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법시험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85, 2004. 1.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3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3헌사335, 2003. 8.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법시험법시행령

200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2, 2002. 12. 18.
  사법시험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사법시험시험시간등위헌확인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7, 2002. 6. 3., 각하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62, 2001. 4. 2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법시험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