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2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에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5. 2. 14. 17:12경 “전화받아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2005. 5. 24. 19:52경 및 19:57경 각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2005. 9. 18. 14:32경 “개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그 내용에 있어 위 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2005. 5. 24.자 2회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가등기상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탈세·대부업법위반·부당이득 혐의의 고소·고발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위 임의경매신청,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고소 등의 조치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되어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가등기권자인 공소외인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의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위 법에서 정한 반복성에 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연히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4351 (20603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민 경찰팀의 블로그 | 2025-02-21 46일 전

정보통신망법 | 불안감 조성 메시지 반복 전송의 의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행동이 법을...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판례나 법 조문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 힘내힘(힘내라^^ 힘!!!) | 2025-01-23 75일 전

세븐틴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 촬영한 록시땅코리아...

또한 “‘유출된 복수의 사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감을 초래했으며, 대법원 판례(2008도4351)에서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법무사 김진호 사무소 | 2008-09-03

형사 판례 공보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254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 박현수 메타법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2023-09-22

분당법무사 대법원 판례속보 23.9.22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3.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작성일 2023-09-21첨부파일 2023f0410pa(요약본).hwpx, 2023f0410pa(요약본).pdf, 내용...

▒ 현대타워 512호의 지세훈 변호사 | 2023-09-22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처벌요건은

아니고 판례는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 과학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 | 2023-10-06

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 법률의 세계 | 2021-09-14

전화욕설고소 가능한가요?

판례는 이를 전파가능성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즉 욕설을 했을 때 피해자 말고 단 1인이라도 있어서... (2008도4351 판결) 그러므로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 번 들었다거나 욕설을 수차례 들었어도 단발적으로...

▒ 궁금한 법? 이상한 법! | 2020-09-17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불안감 조성 행위와 반복적 도달의 의미

판례는 수차례 이루어진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위 판결은 이미 법적공방이 오가고 피해자도 겁을 먹지는 않았다고...

▒ 상간사건 원고/피고 대처 & 아파트 하자분쟁 | 2023-12-02

직원해고 메시지, 불안감 유발? 벌금? 정당행위 일까?

▒ 교육청 출신ㅣ안진혁 변호사 | 2023-05-27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침해 유형(8) - "정보통신망법 위반"

있습니다(2008도2422). 학부모가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 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 따름판례 ]

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 법무법인 태그]

세헌

[ 변호사 태그]

정운

[ 사건명 태그]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의미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도1693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