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재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09상,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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