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14 , 2021. 9.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09306, 2018. 12. 21., 인용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청구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사실공표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방송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01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91, 2013. 4. 23., 각하
  부작위 취소청구 등
   부작위취소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0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49호, 2010. 2. 23., 각하
  통신판매신고말소처분 취소청구
   통신판매신고말소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행법 2004. 4. 13. 선고 2003구합2276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43]
   불합격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 서울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병합),2003고단10044(병합)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미간행]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