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광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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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등위헌확인 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3, 2022. 2. 15.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60,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