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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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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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22]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7. 부산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1.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고단4510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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