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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새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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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공2014상,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13. 울산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노1648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울산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고단2211,2010고단2515(병합)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
  [재산분할등][공2009상,256]
   재산분할
   공증인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8하,1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 의정부지법 2008. 11. 25. 선고 2008가단1353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637]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3년
24.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2351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2002.9.1.(161),1925]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법 파산법

2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5.15.(154),98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물품대금등][공2001.5.15.(130),957]
   물품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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