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7.6.1.(275),8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2005년
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1.1.(2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3. 고등군사법원 2005. 1. 11. 선고 2004노12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전산망보급및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화물유통촉진법 2002년
4.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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