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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