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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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3, 2022. 2. 15.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