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09. 9. 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결정

[기타이의][공2009하,2075] 【판시사항】 [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발신번호 등 이용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결정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특정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전송된 경우, 그 발신번호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계없이 실제로 위 정보에 이용된 진정한 발신번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 정보에 발신번호와 별도로 이른바 회신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실제로는 회신번호에 불과한 경우, 위 정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그 회신번호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발신번호(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를 의미한다) 및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 신원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히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가입명의자의 신원 이외에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회신번호 개설주소와 명의인과의 관련성, 회신번호 요금의 납부 방법, 전송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이를 다툴 경우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회신번호 명의자가 위 정보 전송에 관여하였는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고, 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7호 참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4. 21.자 2008라165, 171, 172, 173, 17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재항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는 재항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재항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전송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태료 처벌결정을 하였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특정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전송된 경우, 그 발신번호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계없이 실제로 위 정보에 이용된 진정한 발신번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 정보에 발신번호와 별도로 이른바 회신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실제로는 회신번호에 불과한 경우, 위 정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그 회신번호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발신번호(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를 의미한다) 및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 신원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히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가입명의자의 신원 이외에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회신번호 개설주소와 명의인과의 관련성, 회신번호 요금의 납부 방법, 전송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이를 다툴 경우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회신번호 명의자가 위 정보 전송에 관여하였는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고, 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02-(이하 전화번호 1, 2, 3, 4, 5 생략) 등이 발신번호로 표시된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수신자들의 이동전화에 전송된 점, 위 전화번호들의 가입자 명의가 모두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전화번호들과 같은 일반전화로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이 부가된 전화기와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쉽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점,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전송하면서 실제와 달리 조작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화번호들은 실제로 위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수신자들에게 알리는 회신번호에 불과할 개연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이용된 발신번호가 위 회신번호와 동일한지, 다르다면 그 명의자는 동일한지 등을 살펴 재항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인지를 확인하고, 재항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면 앞서 본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등의 사정을 살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재항고인이 회신번호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로 보고, 재항고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과태료재판에서의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마817 (20625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IP Insight :: 국제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 2018-04-30

[한국상표분쟁판례]... 대법원 2012. 12. 04.자 2010마817 결정

판례]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 대법원 2012. 12. 04.자 2010마817... 선고 2009다4343 판결 (4) 위 판례에 따라 상표권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품임을 통지하여...

▒ 형사, 지식재산, IT, 핀테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25-03-16 18일 전

오픈마켓의 상표권침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의 행위에 대하여 오픈마켓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3-13

【판례<공동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부진정연대책임에서의 개별적...

【판례<공동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부진정연대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공동불법행위자 아닌... 선고 2009다95769 판결. 이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 가제트연구소 | 2009-12-25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9-25

【판례<발송송달의 적법성, 쌍방불출석, 무변론에 의한...

【판례<발송송달의 적법성, 쌍방불출석, 무변론에 의한 취하간주,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언...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 1029 결정 참조). ⑸ 원심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원고에게 제1, 2차...

▒ 서초동 장변의 친절한 법률 상담 | 2025-02-18 44일 전

형식적 경매의 실무상 문제

2009다41779 ). (마) 청산을 위한 경매 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다. 민법 1037조...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6-18 289일 전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매각절차의 정지, 취소문서...

2009마1918, 대결 2012. 7. 5. 2011마817). 2. 매각절차의 취소 민사집행법 266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와... 판례는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18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변제공탁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다만, 판례는 이와 같은 묵시적 이의유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8953 판결). 2. 변제공탁의 의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17-824 참조] 가. 의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혼상속전문변호사 그룹 | 2014-06-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 연구

선고 2010므1256 판결 및 2009.12.24. 선고 2009므2130호 판결에 대하여 1.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가. 대법원... 최근 위와 같은 판례가 연이어 나오며 법원이 파탄주의를 취한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다....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18-08-15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

(대법원 2009. 10. 7.자 2008마663 결정, 대법원 2010. 5. 14.자 2010마594 결정). 266조 1항 5호의 서류가 제출된... 판례는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원지방법원 2007. 12. 31.자 2006과4931, 2006과49...
2009.04 하급심 2008라165
2009.09 대법원 2009마817

[ 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67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 사건명 태그]

기타이의

[ 참조조문 태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1]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한 취급 거부’로서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갑 회사의 부활충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