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8,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8조의3제3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7, 2010. 6. 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41, 2005. 6. 30., 기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자연재해대책법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476, 2005. 6.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