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73, 2008. 12.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